메타초이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을 따라 면세사업자가 될까?

세무사 최호성 — Wed, 30 Oct 2024 23:29:45 +0900

상가를 양도하면 상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단, 포괄양수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다.

한편 폐업을 하게 되면 포괄양수도 여부와 무관하게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부가가치세는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미등록사업장이 더 유리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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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학원업에 임대를 해주던 상가임대인이 상가를 양도하고 찾아왔다.

건물 양도뿐 아니라 폐업일까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말에 임대인은 놀라지도 않고 당당히 반문하셨다.

"여기를 지금 학원이 쓰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도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다른 예와 함께 설명해 드렸다.

"제가 물건 하나를 팔았는데요, 사가신 분이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럼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일단은 끄덕끄덕 하신 듯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계속 한결같다.

"저는 학원은 부가가치세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원은 임차인의 업종이고, 상가를 빌려주는 것은 과세대상이라고 말씀드려도 수긍하지 않으신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는 제쳐두고 양도세를 볼까요?"

양도세를 대략 계산해서 알려드리니 이번에는 오히려 생각보다 덜 나온다며 좋아하신다. 분위기가 좋을 때 농담처럼 여쭈었다.

"양도세도 사장님이 알고 계시던 금액으로 신고할까요?"

다행히 양도세가 줄은 덕에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

취득시 다운계약서 작성후 양도시 실제 거래내용이 인정될까?

세무사 최호성 — Wed, 7 Aug 2024 11:41:09 +0900

다운계약서는 국토부가 매분기 정밀조사하여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양도시점이 되면 오히려 다운계약서로 취득한 양도인 입장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음을 먼저 밝히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계약서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쟁점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원고가 주장하는 다운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입증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1330 , 2022.01.27

위와 같이 실제 거래가액도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그 실제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양도소득세(현재 양도인이 취득할 당시의 양도인에 대한 양도세)가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기존 양도인에게는 과세할 수 없어 세무서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를 베이는 일이므로 그 '입증'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기존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당초 양도인에게는 실제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둘째, 다른 페널티는 없는가?

우선 세법상으로는 양도자 양수자 모두에게 비과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또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장 취득세 일부가 줄어드는 것 외에는 다운계약의 실익이 없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허위신고가 발각되지 않더라도 결국 나중에 양도할 때 아쉬운 일이고, 어렵게 실제가액을 입증하더라도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어떤 대안을 택하더라도 손해가 더 큰 일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계약으로 거래가 끝났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발각되거나 입증될 수 있는 위험성을 10년정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은행은 얼마의 이자를 받아야 본전인가?

세무사 최호성 — Fri, 24 May 2024 22:13:37 +0900

금나라는 마동포 밑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5억을 받고 독립했다. 그런데 금융업을 하기에 5억원으로는 부족하다 느낀 금나라는 봉여사에게 연 3%의 이자율로 95억원을 더 빌려서 총 100억원을 준비한다. 자기자본 5억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비용이 나가지 않지만 봉여사에게는 매년 285,000,000원의 이자를 줘야 한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의 손익분기점을 따져보자. 금나라는 얼마의 대출이자를 받아야 본전일까?

step 1. 지급준비율을 준수하라.

우선 금나라는 총 얼마를 대출해줄 수 있을까? 100억원 전액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에 적용되는 지급준비율은 7%이다. 즉 쩐주로부터의 차입액 중 7%는 금고에 쌓아두어야 한다. 도소매업으로 비유하자면 물건을 100만큼 사오면 93은 내다팔 수 있지만 7만큼은 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갑갑한 제약조건이다. 그래서 여기 금나라의 경우 봉여사에게 빌린 95억 중 실제 운용 가능한 금액은 88억 3500만원이다. 여기에 본인의 자본금 5억을 더하면 총 93억 35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93억 3500만원 전액을 대출해준다고 하면, 이제 쩐주에게 갚을 285,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자율은 얼마일까?

95억 * 3% = 93.35억 * 이자율

계산해보면 손익분기점 이자율은 3.04812834%이다. 단지 지급준비율만으로 인해 빌려온 이자율보다 0.04%p 높은 이자를 받아야만 본전이 된다. 즉 빌려온 이자율 그대로 3%이자를 받았다간 본전도 못찾는다.

step 2. 창구를 운영하라.

93억 3500만원의 대출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은 어느정도 규모일까? 1인당 5천만원정도 빌린다 치면 고객은 187명. 오프라인 점포 하나가 필요하고, 직원은 최소 2명이 필요해보인다. 월세와 급여가 1년에 2억정도 소요된다.

금나라가 93억 3500만원을 빌려주고 받아야하는 이자는 이제 봉여사에게 지급할 대가에 또 창구유지비 2억원을 더한 485,000,000원이다. 이렇게 관리비용에 의해 손익분기점 이자율은 5.1955008%로 크게 상승한다.

step 3. 투자자 몫은?

금나라가 투입한 자기자본은 5억이다. 배당이 없다면 애당초 사업을 시작할 이유가 없다. 5억의 5%정도 즉, 25,000,000원을 배당받기를 희망한다. (배당은 회계상 손익은 아니지만 가격책정시에는 반영해야 한다.)

이제 이자로 받아야할 돈은 510,000,000원이고, 희망이자율은 5.46331012%로 상승한다.

step 4.회수가 안되는 돈도 고려해야.

이 업계에서 나름 잔뼈가 굵은 금나라는 이정도 이자율 수준에서는 원리금의 1%정도는 회수가 안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원금만 기준으로 해도 최소 93,350,000 원은 못받는다. 손실을 보지 않도록 예상 대손 금액도 미리 이자율에 녹이자.

정리 겸 계산식을 써보자.

285,000,000(봉여사) + 200,000,000(임차, 급여) + 25,000,000(배당) + 93,350,000(대손) = 603,350,000 (비용총액)

이제 이자로 받아야 할 돈은 603,350,000 원이고, 이자율은 6.46331012%까지 상승한다.

대출실적이 안좋거나 이자를 이만큼 받지 못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다. 계산과정이 심하게 주먹구구식이긴 했다. 특히 창구 유지비용은 창구수수료로 어느정도 상쇄되겠지만 이점은 계산에 넣지 못했다.

step 5. 시장 이자율이 오른다면?

그런데 이제 시장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해 봉여사가 4%의 이자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손익분기점 이자율도 당연히 오를 것이고, 이에 따라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고객도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대손율이 더 높아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이자율은 더 높여야한다. 악순환이다.

봉여사에게 지급할 이자 상승

→ 손익분기점 이자율 상승 → 대손율 상승

→ 손익분기점 이자율 상승 → 대손율 상승...

법인을 통과하면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변한다.

세무사 최호성 — Thu, 16 May 2024 11:41:25 +0900

흔히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하며 법인의 장점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하다.

대표 인건비가 비중이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의 경우 그 이익은 전액 사업주의 것이며, 자기의 사업에 자신의 인건비를 경비로 본다는 개념이 없다.

반면 법인의 경우 대표의 인건비도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은 대표 인건비만큼 소득금액이 다르다.

그리고 대표의 인건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특히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표의 인출액은 결국 법인의 이익에 수렴하게 된다.

이렇듯 법인과 개인은 소득금액부터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법인과 개인의 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

또 법인의 소득은 결국 근로소득으로 인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배당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결국 종합소득 과세대상인데 근로소득과 같은 공제항목도 없다.

퇴직소득은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공제율도 높지만 아무때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인의 남는 돈은 거의 근로소득으로 빼낸다고 생각해야한다.

이제 이익을 당기에 근로소득으로 전부 가져가는 법인모델을 설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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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위해 먼저 연 매출액 20억, 순이익 1억의 개인기업을 가정해본다.

세금으로 유출되는 금액은

100,000,000 * 35% - 15,440,000 = 19,560,000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19560000 * 10% = 1,956,000

총 21,516,000원이므로

남는 금액은 78,484,000원이다.

만약 법인이었다면 어떨까?

순이익 100,000,000원 만큼을 대표자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 법인의 이익은 0원이 되어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대표의 근로소득이 100,000,000원이 되는데,

근로소득은 사업소득보다 이점이 있다.

첫째, 근로소득공제가 있다.

100,000,000원의 총급여에 주어지는 공제액은 14,750,000원.

둘째,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있다.

총급여액이 100,000,000인 경우 500,000원으로 계산된다.

셋째,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넷째, 비과세항목(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계산하면 (100,000,000 - 14,750,000) * 24% - 5,220,000 = 15,240,000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15240000 * 10% = 1,524,000

총 16,746,000원이므로

남는 금액은 83,236,000원이다. 500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드는데,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은 다른 공제항목들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있다.

이처럼 같은 소득이라도 법인을 통과해서 근로소득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것 만으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이익이 커질수록 줄어든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은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인전환의 이익을 누리는 경우는 순이익이 1억보다 작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에 따른 공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법인전환의 기준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다 더 정확한 기준은 순이익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사업소득에도 공제 또는 감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법인이 좋냐 개인이 좋냐는 것은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근로소득이 유리하냐 사업소득이 유리하냐의 문제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액에 어떻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세무사 최호성 — Wed, 8 May 2024 19:31:59 +0900

최근 당근이나 번개를 통한 중고거래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등장했다.

아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 쟁점은 두가지로 보인다. 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사업소득이라니? 이익을 보지 못했는데 세금이라니?

한번 따져보자.

우선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있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당국이 중고거래에 과세할 근거를 찾는다면 아마 도소매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계속 반복적 소득일 것이다. 그리고 거래가 계속 반복적인 경우라면 아무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똑같이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이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듯이, 계속 반복성은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언론에 나온 이용자의 경우 국세가 32만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세금이 32만원이 나오기 위한 과세표준을 역산해보면 320,000 나누기 6%로 5,333,333원이다. 기본공제 1,500,000원만 가정 후 사업소득금액을 역산해보면 6,833,333원이다. 세금을 계산해서 안내한 것은 단순경비율 대상이기 때문일 것이고, 중고 도소매업의 단순경비율이 90%정도이므로 또 거슬러 역산해보면 1년 매출액은 6800만원정도로 계산된다. 가정에 가정을 더한 역산이라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아 있지만, 이와 차이가 다소 있는 금액이라고 해도 여전히 한 두 건 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점에서 이 이용자의 거래횟수가 계속 반복성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듯 하다. 또 그러니 과세관청의 눈에 띄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라에 세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돈 나올 곳을 짜내고 짜내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인 거래행위를 통한 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또 과세대상임도 역시 사실이다. 과세대상인 이상 세금을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입증해야한다. 언론 인터뷰 내용처럼 본인이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필요경비를 제시해서 입증해야 한다. 얼마에 샀던 물건인지, 또 판매 수수료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법인에 대한 불필요한 선입견

세무사 최호성 — Thu, 4 Apr 2024 15:43:00 +0900

법인으로 운영하면은 세무조사가 나온다?

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 특별조사가 있다. 정기 조사는 5년에 한번씩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따른 구분은 없다. 그리고 특별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거나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매출 누락 매입 비용 과다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 받게되는 세무조사다. 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더 한다는 것은 세무서 입장에서도 인력의 낭비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운영이 어렵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보면 같은 매출규모라도 법인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건은 사실이고 그러므로 기장료도 더 높게 책정되어있는 편이다.

같은 규모라도 개인 사업자의 기장료가 월 10만원이면 법인은 월 12~15만원정도 한다. 그정도의 차이는 사업주들에게 있어서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려움은 결국 그정도까지이며 세무사 사무실 등의 안내를 잘 받으면서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그 이상의 효용은 누릴 수 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의 돈을 빼내게 되면 물론 가지급금의 불편은 있지만, 지난주에도 언급했듯,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세할 수 있는 최적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출하면 애시당초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고 혜택만 볼 수 있다.

법인의 설립안내

세무사 최호성 — Tue, 26 Mar 2024 13:19:35 +0900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천원 이상만 설정하면 된다. 다만 건설업등 자본금 규정이 있다면 맞추어야 한다. 법인은 사실상 개인이 아닌 법률적인 존재로, 법률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법인은 주주,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구성되는데 주주는 법인의 소유자, 이사는 경영자이다. 한편 법인의 등기번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필요하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주소, 법인 이름,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인 자본금은 실제로 조달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출산을 할때 의사의 도움을 받듯, 법인 설립시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인은 주소 등 등기변동이 생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 대표이사 임기가 2년이 끝나면 갱신하는데 이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한다.

매너가 법인을 만든다.

세무사 최호성 — Sun, 24 Mar 2024 10:41:22 +0900

개인이 좋은지 법인이 좋은지 세무사 입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뭐가 다를까?

첫째는 세율이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세율이 6%에서 40% 이상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남겼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3,8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법인으로 운영을 했다면 세율이 9%이므로 지방세 포함 990만 원이다.

물론 이 990만 원은 법인이 벌었다고 내는 세금이고, 그걸 다시 개인으로 가져오려면 그것은 이제 개인의 소득으로서 근로, 배당, 퇴직소득 등의 대상이 된다.

1억에서 990만 원을 빼고 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가져온다면 그 과정에서 아까의 사업소득으로 가져올 때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

그럼 굳이 법인을 해야 할까? 매년 비슷한 소득 금액 (매출-비용)이 발생한다면 법인은 오히려 비금전적 불편함에 의해 불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어떤 해는 1억을 남기고 어떤 해는 2천만 원을 남기는 등 소득 금액의 변동이 심한 경우라면 법인의 경우는 올해 6천만 원 내년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인지를 법인전환의 기준으로 보통 삼기도 하는데, 소득 금액도 아닌 매출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저 말하기 편한 논리일 뿐, 더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이 소득의 기간 배분이 필요한지라고 본다.

두 번째는 법인이 좀 더 멋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심리가 관련되어 있겠지만 고객에게 설명할 때도 '멋있다'라는 표현은 가장 원초적이고 편하다.

여기엔 신뢰감을 더 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인격이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쉽게 말해 법인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맘대로 못 쓴다는 것. 그리고 중요 의사결정을 이사회, 주주총회가 한다는 것 등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외관상 신뢰를 주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 부분은 사업자에게는 불편함으로 작용한다. 이미지 관리에는 노력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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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법인설립이나 전환을 고려할 때의 두 축이다.

비영리 내국법인도 외부조정대상일까?

세무사 최호성 — Sat, 23 Mar 2024 09:15:27 +0900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령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이 아니며(서면2팀－ 1109, 2008.6.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서면2팀－ 2469, 2004.11.29.).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한다.

이 경우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2. 12.>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②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2. 12.]

"영리법인"이란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쳬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일부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나쁜'세금 상속세는 폐지될까?

세무사 최호성 — Sat, 23 Mar 2024 01:20:33 +0900

평생 세금 내고 모은 재산을 자식한테 주려니 또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 나쁜 상속세, 악마같은 이중과세!

출처 입력

그런데 평생을 따라다니던 소득세는 착한 세금이고 자식한테 줄 때 붙는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나쁜 세금일까?

상증세와 소득세가 모두 과세되는 것이 이중과세라서 문제라면 상속세 말고 소득세를 없애는 것도 역시 하나의 해결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민투표를 통해 소득세와 상증세 중 하나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가정해보자. 어느 쪽에 투표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 통계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보다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답을 보여준다. 개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적인 평균을 놓고 보면 소득세 납부액이 상속증여세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보다는 소득세를 없애는 것이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평생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내친김에 집단지성이 위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를 폐지시켰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소득세가 차지하던 30%가량의 세부담이 사라진 사회에 살게 될까?

여기서 이 질문의 의도를 안다면 아래의 내용은 사족이다.

세법은 진리가 아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빨아들이듯 세법은 다만 국가가 사회로부터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매커니즘일 뿐이다.

동서고금을 놓고 보면 세금의 본질은 강제성에 있다. 그리고 이중과세금지니 조세법률주의니 하는 이론적 배경은 그저 현대적인 포장지에 불과하다.

우리 법원은 같은 세목이 아니라면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말장난이다. 세금이 모자라면 같은 세원에도 세목만 분리시켜서 더 걷으면 된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예를 보면 된다.

또 우리 세법은 국민의 대표가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실상 많은 부분을 정부에서 정한다. 양도세를 예로 들면 세법에는 비과세와 중과세라는 것이 있다는 내용까지만 써있고, 구체적인 요건은 막상 시행령에 다 있다. 이밖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내용이 시행령에 있는지는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어렵다.

국가는 돈이 필요하므로 세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돈을 걷을 뿐, 진리로서의 세법은 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목의 존폐를 정하는 것은 번지르르한 세법이론이 아니라, 효율성이다. 어떻게 징수해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조세저항을 줄이고 최대한의 세금을 걷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자동차의 엔진이 얼마나 연비향상을 위해 발달해왔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래서 앞서 소득세가 사라지면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든 사회에 살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그럴 리 없다.'이다.

그리고 언젠가 상속세가 나쁜 세금이라는 이유로 폐지된다면, 그것은 공백을 채우는 다른 세금이 이미 과세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